오픈채팅에서 고소 당한 경우, 대응 방법은?

Question

오늘 새벽 잠이 안와서 새벽수다방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어떤사람이 자기 친구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사진이 너무 웃겨 제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고 있었는데 그 사진의 주인이 들어와서 자기 얼굴 사진을 내려달라 했는데 제가 웃겨서 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진의 주인이 고소를 하겠다며 고소하러가는걸 사진찍어서 보냈고 고소했다며 사과는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픈채팅 사진을 내리고 그 오픈채팅도 삭제했는데 고소 당하나요?

이재용 변호사 · Answer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스토킹범죄나 정보통신망보호법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고소가 되었다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오기까지 1-2달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한다고 하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기 전에는 정식 접수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 일단 조금 기다려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피소되었다면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추후 문의 주시면 언제든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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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성 변호사 · Answer

타인의 프로필을 도용하는 것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도용 행위를 일회적으로 하신 것에 불과하다면, 전과기록이 남는 스토킹범죄가 아닌 단순한 스토킹행위라고 법리적으로 주장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신고/고소를 이미 하였다면 조만간 경찰에서 연락이 올 것인데, 출석요구시 출석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고 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