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받고 빌려준 돈 회수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차용증을 받고,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금액은 거의 1천만원 되는 돈 입니다. 
차용증은 빌려간 사람(채무자)가 직접 작성했고 사진도 찍어두었습니다. 
차용증에 작성한 것을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연락을 하면 지속적으로 거부 당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여전히 맞는거 같고요. 문자 내용이나 카톡 등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돈늘 돌려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현영우 변호사 · Answer

- 차용증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대여금을 반환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설명해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상담 후기 수”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무수한 상담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차원이 다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사기죄 고소”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서동민 변호사 · Answer

이 경우 차용증을 증거로 하여 민사소송 대여금청구 및 강제집행으로 이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통해 정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서동민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은 서울본점, 서초지점, 인천지점, 수원지점, 대전지점, 서산지점, 대구지점, 광주지점, 부산지점, 제주지점이 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때 해당 차용증을 토대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해당 금원 대여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는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시려면 상대방이 빌려간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던 지, 당시 채무가 이미 과다하게 존재하여 글쓴이의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빌려 갔다던 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형사고소 가능하고, 이 부분에 대한 증거도 필요 합니다.

2. 이러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민사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 하실 듯 합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70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김수경 변호사 · Answer

1. 강제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재판을 통한 절차밖에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냐 대여금 청구의 소냐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이중 선택하여야 합니다.

2. 차용증은 대여사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혹시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알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가압류 등을 먼저 진행하여 압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민사소송절차로 진행되실 수 있으나 채무자가 직접 작성한 차용증이 있는 만큼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등에 관해 도움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철 변호사 · Answer

1. 차용증은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2.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승소확정 후 강제집행까지 고려하셔야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진심을 다하는 한진철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입니다.

1. 해결방안
상대방은 돈을 빌릴 때부터,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어보이므로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가 명확하다면 지급명령을 통해서 빠르게 상대방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형사전문로펌 SHIELD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잠적한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좌에 대한 가압류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유사건(지인 간 금전 거래) 합의로 모든 피해 회복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상수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 즉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보증금, 유체동산, 예금, 주식 등)을 알고 계신다면 해당 재산을 가압류하신 후 소송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빌려주신 돈과 함께 이자 등을 확보하실 수도 있습니다.

2. 이외 돈을 빌리는 명목을 속이거나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이를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의 형사고소가 가능하십니다. 물론 형사고소가 돈을 돌려받는 법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고소시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우려하여 변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적 절차 진행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린 변호사 · Answer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지급명령신청이고 두번째는 민사소송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민사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소 및 주민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번호를 모르실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후 강제집행을 통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제 차용증 및 문자 내용/ 카톡을 확인하여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나, 일반적인 차용증(금전 대여인 점이 명확한 경우) 양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셨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채무자가 채권자(의뢰인)에게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 할 의사나 변제 할 능력이 없음에도 곧 변제 할 듯 채권자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돈을 차용할 당시 차용목적 외로 돈을 사용하였다면 용도사기죄에 해당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기망한 사실이 있다면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습니다.

사기 고소와 별개로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철 변호사 · Answer

변제를 촉구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사안의 경우  연락을 하면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회적인 절차로 보입니다. 그것보다는 바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 차용증을 쓰고 단 한번도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압박하는 방법도 실효적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