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장등기 수령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

Question

집에 사람이없어서 소장등기를 받을수도 없고 우체국에 찾으러갈시간도 안되어서 소장수령이 어려운경우 어떡해 해야하나요

황성현 변호사 · Answer

1. 우체국 통해서 보낸 법원이 어디인지 알수 있습니다.

2. 법원 사이트 들어가시면 사건번호 조회 가능합니다.

3. 전자소송사이트 들어가시면 전자 송달 가능합니다. 소장을 우편으로 직접 안 받으셔도 인터넷으로도 송달가능합니다.

4. 소장 송달이 안됨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소장을 받으신 경우이므로 1개월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14년 경력 / 사법고시 50회 / 사법연수원 40기 / 변호사 직접 상담]

# 실력은 '경험'과 '전문성'에서 나옵니다.
# 의뢰인의 말을 경청하되, 무조건 의뢰인의 말만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 승소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수임계약을 체결합니다.
# 별산제 로펌이 아닙니다. 대표변호사 책임제 로펌입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폐문부재로 미송달시 야간송달로 추가적인 절차가 진행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소장이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된 경우 후에 야간송달 등의 절차까지 진행되고 그때도 안받으면 공시송달이 됩니다.

2. 다만 불안할 경우 우체국에 전화하려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한 건이라면 송달부터 변호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우체국에 직접 연락해서 소장을 발송한 법원이 어느 법원인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해당 법원으로 전화하여 소송사건에 대한 정보(사건번호 등)를 확인하시고, 전자소송사이트에 등록하여 송달장소를 직장소재지 등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3. 바쁜 업무 등으로 인하여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