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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마사지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단속당한 경우에 대한 상담

이미 경찰서가서 조사는 마친상태입니다. 2023년 3월경 직장이 구해지지 않아서, 생계는 유지해야하기에, 특정 사이트를통해 출장마사지 운전기사 구인광고글을보고 연락하게되어, 처음 A가게 에서 일을 처음접하게 되었고, 하루이틀정도 일을하였습니다. 그 이후 여러 다른업체에서 계속 꾸준히 일을하다가, 10월말경 A가게에서 다시 연락이와서 그쪽가게에서 다시일을 하게돼었습니다. 12월말경 콜을받고 간 모텔이 하필 경찰관이 부른곳이어서 잠복수사하고있던 형사들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1차 진줄서를 썼고, 제가일했던 장부도 적발되었습니다. 다음날 해당경찰청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나왔습니다. 해당 경찰은 다행이도 A업체에서 일한걸로만 조사하겠다고하였습니다.그래서 저도 제가아는한 사실대로 다 자백하고 얘기하였습니다. 저도 쉽고 편하게 돈벌수있다는 유혹을 못이기고 이런일을 계속하였던걸 정말후회하고있습니다. 나이도 어느정도있고, 부모님을 책임져야하는 위치에 있어서 더욱더 반성하고있습니다. 경찰조사한지 시간은 좀 지났지만, 계속 불안한건 사실입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하지만, 경찰측에서는 업주나 실장,그외 다른 기사가 잡혀야 된다고 합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불안합니다.저는 전과기록1도 없습니다.곧 회사입사해서 취업예정이구요. 운전기사로만 일하였는데, 성매매알선 죄가적용되나요, 아니면 성매매알선 방조죄가 적용이되나요? 구속이나 집행유예 까지 안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ㅜ 기소유예나오기는 어렵겠지요? 벌금형이라도 금액이 클까봐 걱정입니다. 저한테 어떤처벌이나 불이익이 예상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ㅜ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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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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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조 혐의가 적용될 듯 합니다. 2. 전과 없으시면 기소유예도 노려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변호인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70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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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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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1) 우선은 조사를 함께 배석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하루하루 정말 불안한 마음 어떤 부분인지 알고 있으니, 지금은 수습이 중요합니다. 2) 최대한 불구속으로 사건 수습이 되어야 하고, 처음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혼자서 너무 걱정하거나, 불안해 하지 마시고 답변보시면 신속히 비공개 연락주세요. 3) 지금이라도 양형 등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는 형식적 조력이 아닌, 실질적 조력, 도움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4)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연락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수호신"("절대신" 예정) 및 네이버 로시컴 최우수선정 협력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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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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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벌률 위반 공범으로 의율될 수도, 단순 방조죄 혐의만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업체의 성매매알선등 행위에 얼마나 가담하셨는지, 일한 기간은 얼마나 되시는지, 취득한 수입은 얼마나 되시는지 등을 모두 검토하여 판단한 후 질문자님에게 적용될 죄목과 처벌 수위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초범이고, 단순히 운전만 한 경우라면 처벌 수위가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상황이므로,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성매수자, 성매도자보다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한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으므로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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