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단계 소요 기간 및 의견서 제출에 대한 상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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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단계 소요 기간 및 의견서 제출에 대한 상담

성범죄 피해 고소 24일 뒤에 경찰 수사관님이 송치 결정 났다고 전화 주셨습니다. 이제 검찰에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1.기소까지는 통상 얼마정도 소요되나요? 2.변호사님 말고 제가 직접 제 진술이 신빙성 있다는 의견서를 써서 내도 되는건가요? 상대방이 볼 수 있나요? 3. 아직 안 낸 증거가 있습니다.일부러 안내고 있는데 혹시 재판단계에서 무죄를 주장하면 내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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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은 검찰에서 처분까지는 시간이 또 상당히 걸릴 수 있습니다. 2) 다행이 송치결정이 되었다면 검찰에 고소유지 의견서 및 엄벌탄원서 등 강력한 형사고소 유지가 필요합니다. 3) 미제출 증거까지 한번에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증거를 아낄 이유는 없습니다. 4) 지금은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까지 연계하여 최대한 강력하게 상대방을 압박해야 할 시점입니다. 5) 비공개 검토요청 남겨주시면, 철저히 성범죄 피해자편에서 강력한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최대한의 손해배상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6)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연락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수호신"("절대신" 예정) 및 네이버 로시컴 최우수선정 협력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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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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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후 검사가 판단함에 있어 추가적으로 2-3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대략적인 기간이므로 그 보다 더 신속하게 결정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자료나 서면을 제출하시려 하는 경우라면 담당 검사실에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는지에 대하여 최종적인 시한을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해자의 변호사나 검사의 업무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해 당사자 본인은 자신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신빙성 있는 진술을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조사과정에서 불명확하게 전달되었다면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수사단계에서 제출하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제출시기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본인보다는 검사가 더 정확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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