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불상으로 고소하면 무고죄 피해가능한가?

Question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확히 누구인지 몰라 고소는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명불상으로 고소하면 누가 범인인지 알아낼 수 있을까요? 고소인 진술에서는 그 사람이 정황상으로 가장 의심된다고 집어 지목하겠지만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이름을 적지 않을겁니다. 아울러 경찰이 조사해서 추후에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저는 합법적으로 무고죄 피해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재용 변호사 · Accepted Answer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몰라서 성명불상자로 기재 후 고소할 수 있지만, 고소원인 부분에서는 누가 혐의가 있다고 추정되는지, 그리고 그 추정의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기재하고 진술하셔도 됩니다. 수사단서를 제공해 주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추측만으로써 의심가는 사람에 대하여 피고소인으로 특정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자칫 무혐의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본인이 무고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 단지 추측에 불과하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별하여 고소절차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처벌에 주안점을 두고 무리하게 고소를 강행하게 될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사건이 동일함에도 결과는 전부 다를 수 있는 것은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명불상자로 기재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수사기관에서 고소장 검토 후 수사를 진행하며 피의자를 특정할 것입니다.

반대로, 피의자인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 의심과 심증만으로 피의자를 특정하여 고소한다면 무고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