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부적절한 댓글에 대한 대응 방법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스시녀'의 경우 인터넷 상에서 일본인 여성을 대상화하여 부르는 은어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담자의 유튜브 채널에 댓글을 통해 '스시녀'라는 글을 기재한 것은 충분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모욕죄 형사고소와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