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동명의자 사망 시 상속 절차 및 방법

Question

다수의 형제자매 중 두 명이 한 집을 같은 지분으로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등기는 10년이 넘었고, 두 명 중 실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주택 지분의 상속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사망자의 생활에 일정부분 기여를 한 경우에 지분 상속에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형제자매가 다섯이고, A고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주택 등기 시 지분을 B고모님과 같게 구매를 하셨는데, A고모님이 실 소유자이시며 20년이 넘도록 임차인 제외 혼자 살아오셨습니다.
 A고모는 형제자매 외 가족이 없는 상황입니다. 장례 및 절차를 모두 치른 후 A고모의 재산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황미옥 변호사 · Answer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은 
명의신탁자의 사망 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인들은 명의자(B)에 대하여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명의신탁관계가, 3자간 관계인지 계약 명의신탁인지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속할 수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의 실소유자가 사망한 상황이라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증명하기 쉽지 않아
약정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망인의 소유 지분 1/2에 대하여만 상속개시될 것입니다.
친자도 배우자도 없는 상태로 사망하였기에 
망인의 다섯 명 형제자매가 1순위 상속인으로 되어 
동등한 지분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집을  A,B 두 분이 1/2씩 소유하고 계신데, 그 중 한 분이 돌아가셨다면 돌아가신 분의 지분에 대해서만 형제자매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2. A가 전체에 대해 실제 소유자라도 이를 입증하셔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A의 소유는 1/2 지분만 인정될 것입니다. 
3. 실제 소유를 입증할 방법, 그리고 이를 입증하지 못했을 때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5년 경력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전문 변호사 등록

이충호 변호사 · Answer

상속 전문 이충호 변호사 입니다.

유언이 없다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재산분배가 결정됩니다.

집에 대한 a고모집님의 지분을  상속지분별로 나누어가질 수도 있으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은 별다른 가치가 없고 매매나 활용도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망인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다른 형제들이 취득하고  주택은 b고모님이 취득하되 그 주택의 지분가치를 평가하여  b 고모가 상속분을 초과하여 추가로 받은 이익이 있다면 나머지 형제들에게 현금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 하는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특정인이 특별히 기여한바가 있다면 기여분으로 고려가능합니다

관련 추가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