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고소 가능 기간과 관련한 상담

1. 가해자가 귀하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라면 감금죄는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여 공소시효는 귀하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2. 반면, 가해자가 귀하의 보호자가 아니라면, 감금죄는 아동학대범죄가 아니라서 공소시효는 범죄일인 감금일로부터 진행합니다. 감금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경과된 사건일 수록 정확한 고소절차의 진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소가 정확하지 않게 되면 접수자체가 되지 않거나 접수되더라도 원활하게 조사절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1) 당연히 모든 법적조치가 가능해 보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시한번 함께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혼자서 감당하거나 만나지 마세요. 2) 우선 성범죄 자체는 구체적 일관된 진술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사안이니, 충분히 사건화 가능합니다. - 비공개 검토요청을 답변보시면 바로 남겨주세요. 3) 다만, 지금은 사건화 전 피해자입장에서의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이 있고, 최대한 상대방을 심적으로 압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화 전] - 상대방 최대한의 심적압박 진행 - 사건화 전 내용증명 발송 및 직접 컨택 [성범죄 전담팀] - 사건화 전 수습해결 / 최후 수단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 진행 [최대한 고소유지 압박] -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4)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연락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감금일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2. 죄목이 따로 늘어나지는 않더라도 입증이 가능하다면 강제추행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