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 환불 문제와 소송 방법

Question

1. 6개월 간 소개 (기간제 프로그램)으로 가입 하였습니다. 3개월 후  계약서 기재 된 대로
(가입비의 80%) × 50%(잔여기간)
만큼 환불 요청했습니다.

2. 회사측에선 특약에 3회 소개 시 환불 불가로 적혀있다는 이유로 환불 불가 하다고 합니다.

3. 해당 약관은 계약서에 기재 되어 있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인데.
어떤방법으로 소송 할 수 있을까요.

4.승소시 제반비용은 상대방이 지불하는지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약관규제법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을때 소송 진행시 환불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약관규제법, 방문판매법 등에 따라 무효라는 주장이 가능해 보입니다.

2. 승소시 상대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는 있는데, 소가에 따른 상한이 있습니다.

3. 다수의 유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정의권 변호사 · Answer

1.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관으로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므로 약관법에 따라 무효를 주장하여 환불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승소한다고 하여 모든 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부분은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집니다.

3.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사무실로 내방하시거나 상담 신청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