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만남 단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과 대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성매매에 대하여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남성의 방문시간, 접대여성,지급된 금전, 통화기록 등이 남아 있어 이를 토대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여성이 성인이라면성매매 사실이 없으므로 장부,실장 휴대전화에 성매매에 대한 기록 및 의뢰인님의 기록이 없을 것이므로 경찰조사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와 함께 당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을 토대로 무혐의 주장을 하여 불송치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의뢰인님과 달리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검찰,법원의 실무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러나 경찰단계에서부터“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성매매 조사대상이 되셨다는 연락을 받은 후 경찰단계에서부터“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상담 후기 수”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무수한 상담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차원이 다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금전거래내역이 남아 있으므로 상대방이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본인 역시 조사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1) 추후에 위 사안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실무상 경찰에서 연락이 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그 상대방 여성이 신병확보되어서 계좌추적 후 계좌이체 내역이 남아있다면 이를 토대로 성매수 용의선상으로 분류, 소환통보 등 연락이 오게 됩니다. 3) 지금은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상황을 수습해야 하고,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미리 상황에 대한 확약 등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신속히 연락주세요. 4) 비공개 검토요청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먼저 자문을 드리고 실질적인 조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5)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연락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수호신"("절대신" 예정) 및 네이버 로시컴 최우수선정 협력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실제로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매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매매 업소인 것을 인지하고 이를 목적으로 방문하였다고 해도, 마사지 중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성매매 미수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성매매 미수를 처벌할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고, 당시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하셨다면 아청법위반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성매매 알선 업체가 아니라면 사건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특정한 계기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된다면 질문자님과의 이체 내역을 문제 삼아 수사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만일 사건화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