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거래와 법적 측면

Question

게임 계정 거래는 불법인가요? 불법은 형사법을 위반했을 때 불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친구랑 게임 얘기를 하다가 제가 계정을 구매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친구가 게임 계정 거래는 불법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고소하면 처벌받는다고 하는데 처벌이 되나요?

김동훈 변호사 · Answer

게임 계정 거래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관련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게임 계정은 소유권의 개념으로서 사적인 양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임 회사의 약관에 금지 규정이 있을 수 있으며, 금지규정을 어길 경우 접근을 금지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어, 계정주의 허락없이 계정에 접속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