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출소 후 벌금 분할납부 가능성에 대한 상담

검찰청 집행과에 문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1. 벌금은 세금 등 일반 공과금과는 달리 제재적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납부기간 내에 전액 일시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분납허가나 납부연기 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가 허가하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가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2. 위 사유에 해당된다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가 가능하므로, 검찰청 집행과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