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대응 방법에 대한 상담

Question

2024년 1월6일  성형외과 11시30분 예약 시술시작 오후12시이후 왼쪽팔 문신제거레이저시술 수면마취 진행 되었습니다 시술후 붕대로 감아주었는데 다음날 연고를 바르기위해 연고를 풀었는데 시술하지않은 다른부위에 크게 물집이 잡혀있었고 병원에 문의했는데 마취중 쓸렸거나 타겟팅이 튀었을수있다면서 화상용메디폼을 붙이라고 하셨고 집에서 자가치료중 점점 살이파이기 시작하더니 집근처병원에 방문하였기더니 피부이식수술을 해야한다고하여 성형외과에 팔상태를 보여주러 갔더니 대표원장께서 3도 화상이 라고 하는데 병원쪽에서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씨씨티비 증거 자료를 병원쪽 유리한쪽으로만 보여주고 전체적으로 확인을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 이런일도 처음이고 당황스러워서요.. 민사소송 준비를 해야될까요??

이충호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일단 의료상 과실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따라서 민사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3도 화상은 단순히 쓸림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아니라, 상당하고  직접적인 열이 가해져야 발생 가능한  상해입니다. 
- 또한, 레이저 시술은  피부를 태우는 시술로 시술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면  3도 화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레이저가 튀었을 수도 있다는 진술이 일부 이에 대한 일종의 자인진술이라고 할것입니다)
- 따라서  현재로서는 마취상태에서 레이저로 화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2. 다만 관련하여 충분한 증거확보가 필요한데 cctv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이나, 앞서 레이저가  튀었을  수도 있다는 진술에 대한 녹취확보, 병변의 모습촬영(상해사실과  원인 입증), 메디폼 구매시점과 퇴원시점을 입증할 자료(사이에  다른 화상원인이 없었음 입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나아가 필요시 형사고소(업무상 과실치상)도 고려할수 있습니다

서승효 변호사 · Accepted Answer

네,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증거확보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cctv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민사소송 절차에서 cctv, 진료기록부 등 관련 증거가 확보되면, 이를 바탕으로 형사고소도 가능할 것입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의료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만으로 판결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소송 도중 진행되는 진료기록감정, 신체감정 등의 결과에 따라 판결이 내려지므로 위 감정을 통해 피고병원의 과실을 밝혀내면 될 것입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의료전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료소송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병원의 과실을 밝혀 내고, 신체감정을 통해 현재 상담자분의 상태를 확인하여 손해를 특정,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소송은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필요한 전문 소송으로 일반 변호사가 진행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의료전문(등록번호 제2018-518호) 변호사로 현재에도 수십 건의 의료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사건 진행이 이루어지는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산부인과 소송에서 크게 승소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상담자분에게 더욱 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5. 기록을 모두 발급 받아 이를 토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소송 도중 진행되는 신체감정으로 모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과실이 비교적 명확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도 동시에 진행할 필요성이 높다고 파단됩니다.

김민경 변호사 · Answer

보통 레이저시술로는 심재성 2도 화상인데 3도 화상이라니, 화상의 정도가 크실 것 같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술을 요구하지 아니한 부위에 화상이라면 의사의 과실이 명백하고 화상을 입으신 부위에 대한 손해와의 인과관계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병원측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합의를 유도해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cctv의 경우, 증거보전신청절차를 통해서 확보하실 수 있고, 법적 절차에 나아가시기 전에 계속적인 증거자료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휘명 김민경 변호사]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졸업
-간호사 출신
-손해배상, 보험전문변호사
-의료소송 500건 이상 수행
-서울, 대구 소송수행자문변호사
-네이버 인물정보 기재, 블로그 검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