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수령 후 의견서 제출기한에 대한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공소장을 13일에 발송했다고 전달 받고, 19일에 공소장 수령하였습니다. (우체국 직접 방문수령)

혹시 이렇게 된다면 무조건 19일에 송달받은 날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아직 재판기일은 잡히지 않았지만 추후에 제출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의견서와, 양형자료, 및 반성문도 같이 제출하면 되는건지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추후에 제출하셔도 되십니다.

2. 추후에 의견서와 양형자료 반성문 같이 제출 하시면 되십니다. 1회 공판기일 이전에 제출 하세요.

제 프로필을 눌러 267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7일 내 답변서 제출할 의무는 없고, 추후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공판기일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고, 인정 사건이라면 이후에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옥민석 변호사 · Answer

1. 꼭 7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7일이 지나더라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양형자료는 공판기일 후에도 선고기일 전까지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수행하며 함께하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7일은 권고기간일 뿐이므로 공판 기일 전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작성이 어려울 경우 변호인의견서 정도만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법원에서 일률적으로 공소장부본과 함께 7일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꼭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재판기일 전에 증거기록을 열람, 복사하여 확인해 본 다음 입장을 결정하여 양형자료 등과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김경보 변호사 · Answer

가급적 기한에 맞추면 좋겠으나 의무적인  기한은 아닙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제출하시고 이후 추가적으로  서면 내는 방법이 더 나을듯 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상담신청해주세요
[ 사법고신출신 / 사법고시 1차 전국 3등 / 형사전문대표변호사]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반드시 7일 이내에 의견을 개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서둘러서 서면을 제출하시는 것보다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증거에 대한 인부, 양형자료 등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이재용 변호사 · Answer

반드시 7일 이내에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동안의 모든 수사기록들을 입수하여 법률적 검토를 마친 후 이와 관련된 공소사실의 의견과 증거에 대한 의견을 공판기일 전에 재판부에 제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양형자료 등과 같이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의견서에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실 수도 있고, 추후 진행과정을 보면서 제출시기를 결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공소장 수령 후 의견서 제출 기한은 불변기한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늦게 제출 하셔도 되십니다. 기소가 되었다면 유죄가 선고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3.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공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굳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판기일 전에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직접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공소장을 받고나서, 형사 재판 날짜 2주일 전에 제출하여야 됩니다.

2. 의견서 및 양형자료, 반성문 및 선처 탄원서를 같이 제출해도 됩니다.

3.  형사재판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형사재판을 진행하여야,  처벌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기석 변호사 · Answer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청향 유기석 변호사입니다]

변호인 없이 진행하시는 듯 합니다.
아직 제1회 공판기일이 잡히지 않았다면, 조금 기다리면 기일통지서가 올겁니다.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시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증거를 인정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진술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라는 것은 그것을 먼저 서류로 적어내라는 뜻입니다.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만 내거나, 당일 출석해서 내도 됩니다. 심지어는 안내고 그냥 재판에서 말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미리 제대로 준비해서 내시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가능하면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증거기록을 보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수임한 사건 최선을 다합니다. 연락주세요

이경석 변호사 · Answer

: 추후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법 전문 이경석 변호사입니다.
첫 공판기일에 직접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의견서에 양형자료(반성문 포함)를 같이 제출하셔도 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7일이내 답변서 제출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니 심려마시기 바랍니다.

공판기일이 지정되면 공소사실에 관하여 인정여부를 밝히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

의견서 제출 등의 변론 활동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 Answer

추후 제출하셔도 됩니다. 
의무적인 기한은 아닙니다. 다만, 최대한 빨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검사 출신, 서울대 출신, MBC 출연 변호사가 직접 소통하고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