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토토 소액적발시 대처 방법에 대한 상담

Question

작년 2월 쯤 호기심에 토토를 시작해서 4월까지 주로 하였고 그 이후 아주 간간히 조금씩 하다가
불법 이라는 것을 알고 접은지 4개월이 넘었습니다.
항상 1만원씩 충전을 하여서 입출금 총합 40만원~50만원 정도입니다.
고2때 있었던 일이고 현재 고3입니다.
궁금한점 나열해서 질문드립니다.

1.객관적으로 적발 확률 높아보이시나요?

2.학생때 저지른 일이 성인때 적발된다면 학생때 했다는 점으로 참작사유가 될수 있을까요??

3.위 금액과 횟수는 크고 많은 정도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소액에 해당하나요?

4.기소유예 혹은 즉결심판을 위해서는 어떠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ex) 도박 근절을 위해서 당시 계좌 해지, 당시 적은게 증명가능한 자필 반성문 or 각서

5.존경하는 변호사님들이 보시기에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질까요??

박지영 변호사 · Accepted Answer

의뢰인께서 사설도박사이트에서 불법토토 등 도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도박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낮기는 하나, 적발된다 하더라도 미성년자 이므로 보호처분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사건화 가능성이 높지않아보이며 적발시에도 선처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금액 자체는 소액이나 횟수는 얼마나 자주 하였는 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처가 가능한 사안이기는 하나 만일 수사기관에서 관련 내용으로 연락이 온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비교적 소액에 해당하며, 수사가 진행된다 하여도 초범에 미성년자이기에 선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사건화 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연락 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객관적으로 적발 확률 높아보이시나요?
>> 불법도박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도박사이트가 단속되면 이용자들도 추가적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률이 높다고 할 수는 없으나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소액의 도금으로 도박한 이용자도 적발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학생때 저지른 일이 성인때 적발된다면 학생때 했다는 점으로 참작사유가 될수 있을까요??
>> 참작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이 되면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소유예 처분이 아닌 이상 벌금형만 받더라도 전과가 남습니다.

3.위 금액과 횟수는 크고 많은 정도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소액에 해당하나요?
>> 비교적 소액이고 기간도 길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4.기소유예 혹은 즉결심판을 위해서는 어떠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 말씀하신 도박 근절을 위해서 당시 계좌 해지, 당시 적은게 증명가능한 자필 반성문 등을 준비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아직 미성년자기 때문에 현단계에서는 적발되더라도 보호처분이 가능하고, 기소유예처분 확률도 높습니다.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아야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상 불안에 떠시면서 사는 것 보다 차라리 신속히 자수하여 자수감경의 혜택을 받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만약 추후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를 받게되면 그 이후에는 자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과 논의 후 변호사 조력 하에 자수하시어 전과가 남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일상의 평온함을 회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미성년자 도박 사건 대응에 있어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5.존경하는 변호사님들이 보시기에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