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물파손 후 민사 절차에 대한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자영업자 입니다.
2층복도에서 패싸움이 나서 가게 유리벽이 손상되었는데 보상 해준다더니 말을 틀려집니다.
현재는 가해자가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일이 빨리 해결이 될것 같지 않습니다.
경찰이 죄는 성립이 안된다고 형사처벌이나 고소는 안된다고 하고 유리값은  못받을경우 민사진행 하라는데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수리도 점주가 먼저 결재하고 나중에  민사 해서 받으랍니다.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물손괴죄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하므로 단순 과실로 인해 손괴를 한 것이라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손괴의 고의로 유리를 깨뜨린 것이 아닌, 싸우는 과정에서 과실로 깨뜨린 경우라면 해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수사관님이 형사 처벌이나 고소가 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한 것이라면,
재물손괴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받아내야 합니다.
다만 민사 소송 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므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본 후 배상하지 않을 시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유기석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청향 유기석 변호사입니다]

우리 형법은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만 처벌하고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싸우던 와중의 '실수'라고 보아 손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민사상 청구
우선 급하신대로 유리를 수선하신 다음, 패싸움을 한 사람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증거를 제대로 확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 파손당시 현장사진. (가해자와 파손부위가 잘 드러나면 좋음)
- 유리업자의 견적서
- 유리공사 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 비용 지급내역 (계좌이체내역 또는 영수증)

비용이 크지 않으므로 우선 지급명령으로 신청해도 되지만, 상대방이 순순히 인정하지 않는다면 시간만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식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상담 후 조언드립니다)

2. 형사고소

경찰은 과실이라고 보았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볼 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면 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괴죄가 성립할지 어떨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긴 하나, 고소장을 제출한 뒤 합의를 보아 원만하게 마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고소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는 상담 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성공가능성을 과장하여 무리하게 수임하지 않습니다.
- 상담부터 서류작성, 입회, 변론까지 파트너변호사인 제가 직접 수행합니다.
※ 유기석 변호사입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경찰이 위와 같이 안내한 점으로 미루어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 같습니다. 과실에 의한 손괴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소송 전에 상대방과 얘기가 잘 되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해결 의지기 없다면 부득이하게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다만, 소가가 소액일 것이므로 변호사 도움 없이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우선 유리벽을 수리한 뒤 수리비 내역 등을 첨부하여 소송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