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재산조회를 몰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

Question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소장 제출 전에, 가압류부터 하라고 들었는데...  가압류하려면  상대방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재빨리  재산 은닉할 수 있어서..... 소송 전에,  몰래 재산조회를 하고 싶습니다.
소송 없이도   재산조회가 가능한가요?
아님  법원에  소송을 해야지만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지요?

※ 재산분할 또는 대여금 청구 소송 진행시,  상대방 몰래 재산조회 가능한지?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소송 진행 전 상대방 재산에 관하여 확인절차는 어려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재산분할 또는 대여금 청구 소송 진행시, 상대방인 채무자 몰래 재산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불법적인 일이므로 실제로 그런 절차를 진행할 경우 나중에 채무자로부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게 되므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런데, 채무자의 거주지 주소를 알고 있다면 해당 주소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소유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채무자의 거주지 주소를 모르는 경우라면 소송절차에서 보정명령을 통하여 채무자의 주민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그 때 해당 초본과 초본상의 등기부등본 등을 토대로 재산소유여부를 조사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종 변호사 · Answer

판결이 나오기 전 상대방 몰래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중은행 계좌를 상대로 가압류를 미리 걸어놓을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면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나홀로 소송으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몰래 재산조회는 불가능합니다. 대여금 승소 판결문 등 강제집행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이후 합법적인 재산조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및 대여금반환 청구소송 나홀로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실제 연인관계에서도 상대방에게 빌려준 금액을 두고 한쪽에서는 "대여금"을 주장하면서 반환을 요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 또는 "증여"라고 주장하여 반환의무를 부정하면서 분쟁이 생겨 소송으로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차용증과 같은 처분 문서를 남기지 않은 연인 사이에서의 금전 거래가 대여/증여 중 어느 쪽으로 판단될지는, 금전 거래 전후에 있었던 여러 사정을 사후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의사소통 및 변호사의 경험과 역량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차용금사기 사기죄 형사고소, 대여금 반환 소송 진행 등 도움이 필요하시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장기간 교제한 전 연인에게 교제기간중 2억여원을 빌려주었고, 교제 종료후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해당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거나 공동의 생활비였다고 주장하며 갚지 않았던 대여금사기 사건에서 교제중이었던 관계로 별도로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을 작성한 바가 없어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가 곤란하였지만, 대여 금원의 출처와 대여 이후 사용처, 10여년이 넘는 교제기간 동안의 원피고의 지출 내역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이 사건 금원이 대여의 의사로 지급된 점을 분명히 입증하는데 성공함으로써, 결국, 의뢰인은 원금 2억원과 1, 2심 재판이 진행된 기간에 대한 연12%의 이자, 1, 2심 재판을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까지 전액을 상대방으로부터 지급 받게 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나 판결문(지급명령 결정, 화해결정, 조정결정 등 포함)이 있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증서나 판결문이 없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는 경우 채무자 주소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채무자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채무자 소유가 맞다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금융채권(금융기관 예금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일영 변호사 · Answer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등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잇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상대방 재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가압류를 하는 시점에서는 상대방 재산을 본인이 알아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의 손해가 최소로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고일영 드림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소송 전에는 상대방에 대한 재산조회를 합법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여금 청구소송 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가압류를 하고자 할 경우 시중의 여러 주요 은행계좌를 지정하여 일단 가압류를 해보는 것입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