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항고장 작성 방법과 절차

Question

피해자입장으로 증거불충분이 나와서 항고장을 작성해야하는데 양식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첫 마디는 어떻게 시작해야될까요? 
주변인들의 증인 진술서내용같은거는 중간에 증거로 첨부하면 될까요? 예시같은게 잘 안나와있어서 모르겠어서요 마지막 끝맺음도 어떤식으로 마무리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양식은 따로 없다고 들었지만 절차순서라던지 그런것들이 궁금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0000형제0000 사건에 관하여 2024. 02. 00 내려진 불기소 처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항고장을 접수합니다. 라고 기재하신 후

상대방의 범죄사실과 불기소처분 이유에 관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불기소 처분이 왜 부당한지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범죄 피해를 당해 가해자를 고소하였고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상황으로 검찰항고 절차를 진행하시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경우라면 이에 불복하여 검찰항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경우에는 고소인, 고발인은 검찰항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을 통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다시 재수사 등을 하여 기소하여 줄 것을 다툴 수 있습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검찰항고,재정신청 등 진행에 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박태민 변호사 · Answer

검찰항고는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결정한 내용에 대해 항고의 방법으로 상위 고등검찰청 검사의 수사재기명령 처분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검사의 처분이 나온 것을 뒤집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의 발견이나 법리적인 오해 또는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언급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양식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 내용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정석영 변호사 · Answer

승소 방향 지름길로 안내하는 네비게이터, [Navi변] 정석영 변호사입니다(법무법인 청향 파트너변호사).

1. (사건번호 OOO) 사건에 대해 2024. OO. OO. 내려진 불기소처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고장을 제출한다고 기재하시고, 그 아래에 구체적인 항고 이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 피의자의 범죄(혐의)사실
 - 검사의 불기소이유 (1, 2, 3)
 - 불기소이유 1이 부당한 이유
 - 불기소이유 2가 부당한 이유
 - 불기소이유 3이 부당한 이유
 이런 목차로 작성하면서, 중간에 관련 증거를 인용하고 첨부하시면 됩니다.
2. 만약 항고를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진행하시더라도, 최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까지 거쳐서 나온 불기소처분을 뒤집는 것은 증거가 있더라도 쉬운 일이 아니고,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사안에서의 유불리, 대응전략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도와 드리겠습니다.

오늘 통화 가능하니 편하실 때 전화 주세요. 전화로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국내 6위 대형로펌, 최우수변호사 선정 출신
- [Navi변] 정석영 파트너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