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 부실시공 피해와 입주예정자들의 대응

Question

타운하우스부실시공 입주예정자입니다.
시공사에서 1.2차례사전점검을 미루고3차때 점검을 하러갔다가 벽전체에누수로 벽지가 물자국투성이고 전세대가 누수로 양동이를 대놓고있었습니다.
어디서 부터 손을대야할지 몰라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하자보수일까요? 한두집이 아닌 사항들을 보면 중대하자인데 시공사에서는 하자보수만 이야기하고있습니다.
2/28일 입주예정이였지만 할수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입주예정자들은 계약해지입장을 고수하고있습니다.가능할까요?
분양율도 부풀려 거짓으로영업을 했고 모델하우스와다른 자재마감재를사용한것까지 알게되었습니다.

임영근 변호사 · Answer

1. 타운하우스 분양계약서(또는 토지매매 및 건축 도급계약서) 각 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 누수하자에 관하여 수급인 내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잔금 지급 전 단계로 하자에 대한 보수를 통한 온전한 상태의 건축물을 인도할 것을 요청하셔야겠습니다. 
3. 중대하자로 계약해제는 통상적으로는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분양계약서 상 입주예정기간 도과에 따른 해제사유가 정하여져 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제가 가능합니다. 
4. 상담예약 주시면 구체적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라움 부대표 임영근 변호사 드림]

권문규 변호사 · Answer

중대한 수준의 시공상 하자는 그 자체로 계약해제 사유가 됩니다. 다만, 보수가 충분히 가능하다거나 건물을 도저히 쓸 수 없을 정도까지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잦아서, 현실적으로 해제까지 실제로 인정받기가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증거를 다양하게 수집하여야 하고 감정 절차도 거쳐야 하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그 자체로 해제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할구청에 하자가 극심하니 준공승인을 내지 말아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분양율 부풀린 것과 다른 자재 마감재 사용한 것은 중대한 경우에는 사기 취소의 사유가 되지만, 이 역시 경미한 경우에는 취소사유까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공간과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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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누수 하자가 중대한 경우 계약해제, 경미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천찬희 변호사 · Answer

1. 누수가 발생한 것은 건물 하자에 해당하고 수분양자는 시공사에 원칙적으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수가 중대하여 도저히 건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분양하면서 사기에 해당할 정도로 허위 광고를 했다면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 반환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하자가 극심하여 정상적인 입주가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분양율 뻥튀기, 모델하우스와 다른 자재 사용 등의 문제가 있다면 일단 계약해제를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는 계약해제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차선책으로는 합당한 손해배상과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3. 한편 의도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표시광고법 위반 및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변호사가 실제 타운하우스의 현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그 후 적절한 법리적 주장을 통해 계약해제, 손해배상, 하자보수 등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만큼 집단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시면 소송경제상 실익이 큰 사안으로 보입니다.

엉터리 분양 피해자 대리에 있어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임희찬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 변호사. 형사법전문 변호사 임희찬 변호사입니다.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망하여 계약체결되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한지도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의 사건처럼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돈 변호사 · Answer

계약해제를 주장하되 현실적으로는 하자보수청구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등에 의하여 손해를 최소화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분양률을 부풀린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 등을 이유로, 자재마감재 관련하여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