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송금 관련 고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

Question

이런 짓 다신 하지 않을것이고 미친짓이었다는것을 깨달은 19살 고3입니다....입시준비 하는중인데 고소당하거나 할까봐 불안감에 덜덜 떨고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트위터에 올라온 영섹관련 게시물을 보고 프로필에 있는 라인 아이디로 친구추가를 하여 가격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가격표를 보여주며 송금을 하라고 카톡 1:1오픈채팅방 링크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오픈채팅에서 송금을 하여 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입금했다는 말만 한 채로 오픈채팅에서 별다른 대화는 없었습니다. 송금을 한 후에 라인으로 다시 넘어가서 송금을 했다고 말했고 상대는 확인됐다면서 잠시 기다리라고 해놓고 잠적했습니다. 그 뒤로 하루동안 연락 온 것도 없어서 사기당했구나 싶어 그냥 상대를 차단하고 라인 탈퇴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송금했던 것으로 성매매알선이나 통매음같은 범죄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며 너무나도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려봅니다....상대가 고소를 진행한다면 송치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을만한 사건인가요?? 아니면 상대가 고소를 할 확률조차 희박한 단순 금전사기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질문자님이 송금한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지만, 사기사건의 피해자인 것은 여전합니다.
2.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질문자님만 일방적인 피해자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사건화가 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성인인 경우 상대방이 잡히게 되면 질문자님도 피해자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상대방이 고소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사기범행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다른 피해자의 신고, 고소, 고발 등으로 추가 사건이 드러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단계에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만약 너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신 후 향후 대응책을 준비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이자 아동학대전문변호사로 미성년자 디지털성범죄 사건 대응에 있어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홧 / 법무법인대한중앙TV]

김지진 변호사 · Answer

1) 일단 분명한 오픈채팅 송금 사기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보이스피싱으로 치부해서는 안됩니다.
2)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받게 해준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3) 다만, 본인의 성범죄 용의선상에서 본인은 빠져야 하고, 사기 피해자 부분의 확약이 필요합니다.
4) 관련 확실한 정리가 필요하고, 수습 및 정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조력드리고 있습니다.
5) 진심으로 함께 같은 편에서 수습을 도움드리겠습니다.
6)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연락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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