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사진관에서의 재물손괴 방조 관련 상담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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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사진관에서의 재물손괴 방조 관련 상담

부산 여행 중 어제 저녁 경에 같이 여행간 친구 4명과 술을 마시고 시내에 있는 한 셀프 사진관에 가서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사진 촬영을 마치고 사진 인화를 기다리는 도중 모니터가 깜빡깜빡 거리며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함께 있는 친구 중 2명이 기계를 손으로 가격했고, 저를 포함한 나머지 3명은 술을 먹은 상황이라 말리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진 못했습니다 업체 측과 연락을 취했고, 친구들이 기계를 때린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나, 추후 고장이 발생한다면 책임을 저희한테 요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후 고장 발생시 기계를 가격한 친구 2명에게 재물손괴죄에 적용이 되는지, 기계를 가격하지 않고 옆에 있기만 했던 저를 포함한 3명의 재물손괴죄 적용이나 재물손괴 방조등의 형사처벌 가능성과 배상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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