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민사 소송 진행시, 사내이사의 대리인 소송 가능성

Question

안녕하세요!
법인간 손해배상 책임으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법인에서 실제 모든 업무와 소송진행을 등기부 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사내이사가 담당했는데, 이 분이 소송 대리를 하고 재판에도 참석하여
상대측에게 법인의 의견을 전달 할 수 있는지요?

1. 소송가액 = 2억 5천만원
2. 초기 법인간 업무 진행시, 사내이사를 업무 대리인으로 계약서 작성하였음

대표이사인 제가, 실제 업무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
이분이 제일 잘 알기에 여쭤뵙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사내이사의 경우 법인을 대리하여 소송수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사건이 승소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면, 차라리 변호사를 통해 사건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승소가능성이 높다면 어차피 소송비용을 통해 변호사보수를 충분히 전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사건을 검토후 승소가능성에 따라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겠네요. 더 궁금한 점 있다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권문규 변호사 · Answer

소가가 커서 사내이사는 소송대리가 불가능하고 대표이사 본인 진행 혹은 변호사 선임을 해야 출석으로 인정되어 진행이 가능합니다. 
어떤 내용의 소송인지 알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소가가 큰 만큼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법률사무소 공간과길 대표변호사]
국내 5대 대형로펌(세종, 율촌), 사법시험 출신 13년차 부동산/투자 전문 변호사입니다.
사무장 없이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수행까지 책임지며,
대형로펌 금융팀/부동산건설팀에서 다양한 기업 관련 민/형사 사건들을 다수 자문 및 수행하여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형로펌 수준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의 일처럼 임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가능할 수 있으나, 소송가액이 큽니다. 해당 사내이사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면밀하게 소통하며 사건을 대응하게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합리적 비용으로 만족스러운 결과 이끌어 냅니다.
프로필사무실전화, 전화상담예약 등 추가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서는 대표이사와 같이 법률상 권한이 부여된 대리인 외에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직원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예외도 있는데, 올려주신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조건을 따져보면 단독판사가 재판을 하는 단독사건이고 소가가 1억원 이하인 사건만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 그런데 소가가 2억 5천만원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아닌 직원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내변호사가 없다면 외부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대리를 맡기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네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사내이사를 법원에 대리인으로 허가 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민사 재판부에서 사내이사를 대리인으로 허가 하지 않으면,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재판 합의부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대방건설 법무실장 출신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김태환 변호사 · Answer

소송가액이 2억 원이 넘는 합의부 사건이라면, 사내이사가 소송대리허가를 얻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혹은 지배인 등기를 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