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화면 캡쳐 사용에 대한 법적 고려사항

Question

제가 뉴스레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구독자들에게 저의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주는 건데요. 이메일 뉴스레터 구독이 무료라면 해당 뉴스레터 내부에 방송 드라마 화면 캡쳐를 이용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만약 뉴스레터 구독이 유료라면 또 다른가요? 아니면 애초에 사업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뉴스레터 구독이 무료더라도 드라마 캡쳐본은 유료로 방송사에서 구매를 해서 사용해야 하나요?

이재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 전문 이재영 변호사입니다.

1. 캡쳐한 방송드라마 화면이 뉴스레터에서 차지하는 비중, 주요한 내용을 구성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캡쳐한 방송드라마 화면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저작권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상담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리온 대표변호사 이재영>

저희는 무책임한 사건 수임을 지양하며, 단 1건의 사건도 허투루 하지 않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온은 전원 SKY 학부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내 최고의 대형로펌 및 부티크 로펌을 거친 3명의 대표변호사들이 One-Team으로 사건을 처리하며, 최전성기의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형로펌 그 이상의 결과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