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리뷰와 사장의 협박에 대한 상담

Question

음식점이 불친절해서
1.제 개인 블로그에 불친절하다 리뷰(글자그대로 불친절했다.라고 적었습니다) 
2.타인 블로그 해당음식점 추천글에 저는 별로였네요-라고 적었습니다.

띄어쓰기나 온점표시 때문에 글 몇번 수정했구요 그 과정에서 음식점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없고 불친절했다만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 사장이 명예훼손+ 허위사실+자기 매출에 타격줬다고 영업방해라고 글 안내리면 고소하겠다고, 제가 블랙컨슈머에 진상이라고 오버해서 저를 매도하며 계속 제 개인 블로그에 공개적으로 댓글을 답니다

애초에 불친절했다-는 제 개인 기호가 허위사실이라는것도 웃기고 공개적으로 계속 진상이라하니 불쾌합니다. 
블랙컨슈머라고 하는것 모욕 및 명예훼손
고소하겠다는거 협박죄 성립되지요
표현의 자유 침해도 당하고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실제 해당 음식점을 이용하였고, 그 음식점의 직원이나 사장이 불친적하였다면
2. 불친적하였다고 블로그에 작성한 글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다만 고소하겠다는 발언 만으로는 협박이 성립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4. 한편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질문자님 블로그에 공개적으로 댓글을 달면 이는 스토킹에는 해당할 수있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때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은 낮은 사안으로,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지속반복될시 스토킹 혐의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현 변호사 · Answer

정확히 적어주신 내용대로이고 해당 음식점을 이용한 바가 있다면 개인의 주관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 해당 음식점을 이용한 바 없다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맞습니다.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겠다(고소)는 것이 협박이 되지는 않고 사장은 고소하고 질문자님은 방어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이 올리는 게시글의 도가 지나치면 스토킹 정통망법 위반 등 별도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정석영 변호사 · Answer

승소 방향 지름길로 안내하는 네비게이터, [Navi변] 정석영 변호사입니다(법무법인 청향 파트너변호사).

1.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악성리뷰를 게시한 것도 아니고, 질문자님이 실제로 식당을 이용하신 후 불친절하다고 느낀 주관적 경험을 그대로 기재한 것인데, 업체 사장이 이에 대해 무작정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성립할 사안은 아니고(실제로 유사사안에서 게시물삭제가처분까지 들어왔는데 전부 방어한 업무 사례가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곧바로 고소를 할 수도 있겠지만, 변호사(법무법인)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 주장의 법적 결함을 지적해서 불필요한 분쟁을 미리 방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사안에서의 유불리, 대응전략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도와 드리겠습니다.

오늘 통화 가능하니 편하실 때 전화 주세요. 전화로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국내 6위 대형로펌, 최우수변호사 선정 출신
- [Navi변] 정석영 파트너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