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질문

1.이런 경우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중혼적사실혼의 경우에도 사실혼으로 보호를 받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부첩관계 즉 불법적인 관계라고 해서 법의 보호를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상담자분의 경우에 전처와 이혼소송후에 사실혼이 성립된 경우라서 그리고 그 사이에 자녀까지 둔 상황이라서 아마도 법의 보호를 받는 쪽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법의 보호를 받는 관계라면, 어느 정도인지, 애엄마의 요구사항은 무엇이고, 그것이 법적으로 합당한 지 너무 과도한 지 검토해 보아야할 것이구요 기간이 짧아서 위자료청구나 양육비 청구 정도가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자세한 것은 좀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34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가사법 전문변호사등록

1. 작성자님께서는 여전히 전처와 법률상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현재 교제하고 계신 여성분과는 사실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사실혼 관계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는 어려우나 작성자님은 새로 태어날 아이의 양육비는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자님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여성분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작성자님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