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AI 합성봇 사용에 대한 법적인 문제

Question

제가 호기심에 제 15살 친구들 사진을 텔레그램 ai 합성봇으로 합성했거든요 사진은 
봇한테만 보냈습니다 보내기전에 뭐라고 써있었고 큰신경 안쓰고 오케이 누르고 스타트 했습니다 유포 목적으론 만들지 않았습니다 협박도 안했고요 근데 너무 후회됩니다 제가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할머니가 잘때
몰래 할머니 핸드폰으로 텔레그램 합성봇
한테 사진을 보낸뒤 그 나체 합성 사진을
제 폰에 문자로 보냈거든요 그건말곤 전달한건 없어요 저혼자서 남들은 모르게 했거든요
너무 후회됩니다 질문이 좀 있습니다
1. 형사처벌을 받습니까
2. 받는다면 형량은 어는정도입니까
너무 후회됩니다

장휘일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을 유포하지는 않았지만, 제작을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이 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청물 제작의 경우 처벌의 수위도 높은 편이라 조심해야 하는 사안이며
개인적으로 진행한 부분이라 사건화의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만일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남천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AI를 활용하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를 제작한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작하신 사진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 조항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유포를 하지 않았다면 사건화의 가능성은 적으나
행위자체는 아청법 위반행위이기에 처벌의 수위가 결코 낮지 않습니다.
관련된 내용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이 온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성폭력특례법상의 딥페이크 제작 의뢰건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사를 하게 된다면 우선 할머니에게 연락이 갈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까지도 적용될 여지는 있는 사안입니다. 처벌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사건들인만큼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시도조차 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