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합의 실패 시 과정과 공탁, 변호사 선임의 효과

1. 사기 고소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보통 사기의 경우 가능하면 피해금액을 최대한 변제하는데 노력을 하는 게 낫다고 권합니다. 3. 다만 그 피해액이 매우 크다면 차라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4.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전문제의 형사 피고소 사안이라면 사기죄의 문제로 보이나, 우선 사기죄는 빌려간 금원의 용도를 위반하여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거나 또는 변제 무능력이나 무자력 상황임을 속인 경우 등등에 따라 성립되게 되며, 구체적 피의사실을 확인해 보아야 겠으나, 일반적인 사기죄의 형태라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혐의와 형사상 사기죄의 범주, 구성요건 등이 반드시 범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먼저 변호인과의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다만 단순히 변제하지 못한 채무불이행 또는 변제 회피 정도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으나, 반면에 차용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쓰였다면 사기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 또는 입증하여 사기죄에 대한 혐의없음 주장이 가능한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의 변제와 피해회복 등을 통해 양형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상 혐의가 인정됨에도 합의가 안될 경우 검찰의 처분에 따라 약식 또는 정식 기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형사재판이 진행 되어야 공탁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구체적인 사기 내용 및 사실관계에 대해 변호사와의 상담과 전문적인 사건 진단이 이루어져야 될 수도 있으며, 앞으로의 대처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이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에 사기죄 등 해당 사건의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1,037건의 해결사례와 2,68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