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이중국적과 국적 상실 및 여권 발급 거부 관련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미성년자인 제 조카의 대한민국 국적 상실 여부 및 대한민국 대사관의 여권발급 거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 조카는 우리나라 사람인 부와 모 사이에서 
2007년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5세 즈음 포르투갈로 이주하였고,
12세 즈음 포르투갈 국적을 취득하여,
현재도 포르투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과거 몇 차례 대한민국 여권을 이용하여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여권이 유효기간이 끝나서,
주포르투갈 대사관을 방문하여 여권을 다시 신청하였는데, 
포르투갈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여권 발급을 거부당했습니다. 
(주포르투갈 대사관이 제 조카의 포르투갈 국적 취득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인데...
1. 국적법상 포르투갈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는 건가요?
2. 국적법 또는 여권법상 이중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여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나요?
 - 저희 형님 내외와 조카는 조카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석 변호사 · Accepted Answer

[법무법인 청향 유기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적 부분에 있어 자유롭지 않은 편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됩니다. (국적법 15조)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서 여권발급기관의 파악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여권 만료 후 재발급을 받는 과정에서 조카분의 국적상실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적상실자에게는 대한민국 여권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를 원한다면 국적회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적회복 결격사유가 없어 국적회복이 가능하더라도, 외국국적을 더 이상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원정출산자라면 외국국적 자체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조카가 남성이라면, 병역의무와 연결되기 때문에 더욱 까다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 질문자님의 조카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계기
- 포르투갈에서 국적을 취득할 당시 어떤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 포르투갈 국적법의 규정
- 대한민국에 국적포기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등등을 모두 검토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