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관련 무고죄에 대한 문의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고소하게 되면 무고죄가 성립하여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화기록을 조작하였다는 것은 무고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수사도 가능한 사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적으로 정확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즉 고소한 상대방이 단지 해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스토킹범죄로 고소하고,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로 신고하는 행위여야만 무고죄의 성립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충분한 논의에 따라 스토킹과 관련하여 전혀 없었던 허위사실(또는 통화기록 조작)만으로 상대방이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의 검토는 가능하나, 만약 허위사실이 아니라 고소인측의 사건 당시 착각이나 착오나 피해 과장, 법률 적용이나 판단 잘못 정도에 불과하다면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이며, 보통은 고소당한 범죄의 혐의없음 결과에 따른 불송치 이유서 또는 검찰단계에서의 불기소이유서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무고죄를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내용상, 현재 계류 사건인 스토킹 및 기소의견 검찰 송치에 대한 자세한 상황 파악과 혐의 검토도 필요하므로, 무고죄 검토 등 이에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을 원하시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1,037건의 해결사례와 2,68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