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구속중인 가족과의 이혼 여부 및 연금 분할 관련 상담

Question

장인어른이 사기죄로 구속중입니다. 장모님은 낙관적으로만 기대하시지만 현실적으로 형 집행이 될거같습니다. 구속중 불륜 사실도 알게 되어 이혼 사유는 충분할 것 같은데 군인 정년 퇴직하셔서 군연금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형 집행 시 변제 금액이 꽤 클 것 같은데 차라리 집형 전에 이혼한 후 연금을 분할받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구속중에 이혼 소송을 거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연금 원천 차압과 위자료 명목으로 연금 분할 되는 것 중 무엇이 우선인지 궁금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재산분할 등 여러 사안에 비추어보았을때 즉각적인 이혼절차 진행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현 변호사 · Answer

1. 배우자가 구속되었다는 점도 이혼사유가 됩니다. 구속 중에 이혼소송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이혼 시 상대방 명의된 연금의 경우 혼인기간에 따라 이혼 시 자동분할됩니다. 
- 연금공단에서 이혼서류를 넣으면 연금의 50%를 직접 지급)

3. 위자료는 별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성격이 다릅니다.

장인어른이 연급을 일시금으로 수령해 가버리면 분할이 불가능하니 조속히 이혼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해결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14년 경력 / 사법고시 50회 / 사법연수원 40기 / 변호사 직접 상담]

# 실력은 '경험'과 '전문성'에서 나옵니다.
# 의뢰인의 말을 경청하되, 무조건 의뢰인의 말만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 승소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수임계약을 체결합니다.
# 별산제 로펌이 아닙니다. 대표변호사 책임제 로펌입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장인어른이 사기죄로 구속 중이며 불륜 외도 사실까지 들어나면서 장모님과 이혼 문제까지 발생한 상황입니다.

사기죄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에게 민사 소송까지 당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혼을 통한 (군연금 등) 재산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기 피해자 등 장인어른의 채권자들로부터 군연금 이외에 다른 재산분할에 대해서 사해해위취소소송 제기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장인어른 사기죄 혐의 대응 및 이혼 재산분할 및 사해행위취소소송까지 대응책 마련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전관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경찰 및 검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등 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이혼 사유는 충분해 보이시므로 구속중이라더라도 이혼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 또한 적절한 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재판상 이혼사유로 충분해 보입니다. 적법한 재산분할인 경우 장인어른의 채권자들 혹은 피해자들이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2. 빨리 이혼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구치소에 계서도 이혼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박석주 변호사 · Answer

재산을 지키기위해서라면 바로 이혼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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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열 변호사 · Answer

구속 중에도 이혼 소송은 가능하고, 이혼을 통해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연금 역시 분할 대상이 되며, 연금을 압류하더라도 최소생계비는 압류할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배우자가 범죄행위와 외도까지 하였다면 이혼사유는 충분하고, 재산분할을 통해 최대한 장모님이 재산을 확보하시는 것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해행위로 취소될 여지가 없는 이혼사유가 있으므로 진행을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할 듯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