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의 의미와 선고일에 대한 이해

Question

2024.01.11 (법정동 2층) 10:10

2024.01.11 - 검사 조xx 출석 변론종결
2024.01.11- 피고인 유xx 출석 변론종결
2024.01.11- 변호인 김xx 출석 변론종결

2024.02.15(법정동 2층) 14:00)
선고기일 (제202호 법정)

2024.02.15 - 검사 이xx 출석 판결선고
2024.02.15 - 피고인 유xx 출석 판결선고
2024.02.15 - 변호인 김xx 불출석 판결선고

오늘 선고일이여서 이렇게 조회가 되는데 국선변호인 김xx 불출석이면 선고가 또 미루어진건가요? 아니면 선고가 되었다는 말인가요?
폭행사건 피해자 입미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선고일에는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선고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정확한 선고 내용이 궁금하시면 법원에 판결문 열람복사 신청을 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선고기일에 변호인은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피고인은 출석하였으므로 당일 최종 판결은 선고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향후 일주일 이내에 검사 또는 피고인은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엄성진 변호사 · Answer

판결 선고기일에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피고인만 출석하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든 선고기일이 연기되었다면 연기된 선고기일이 사건검색 결과에 나와 있었을 것이나,  판결선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종환 변호사 · Answer

1. 선고일에는 보통 피고인만 출석합니다.

2. 피해자로서 판결문을 열람하시고 내용에 따라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청람, 대표변호사 장종환-

김명수 변호사 · Answer

형사사건에 있어서 선고기일에 피고인측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도 판결은 선고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자로서는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통하여 피해회복이 안되었다면 형사판결문 등을 토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적으로라도 피해를 회복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현 변호사 · Answer

선고기일에 변호인은 보통 출석하지 않습니다.  선고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에 방문하시어 피해자로서 판결문을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해받으신 내용이 잘 반영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