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통한 대여금 회수와 이자제한법에 대한 고민

Question

아는 지인이 2월 5일에 280만원을 빌려달래서 빌려줬습니다.
그 후 2월 6일에 돈이 더 필요하다하여 82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2월 7일에 940만원을 더 빌려주면바로 당일에 이자까지 쳐서 바로 돌려준다하며 총 204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그러나 현재 돈이 없다고 시간만 늘어뜨리는 상황입니다.

변제기일은 2월 7일이고, 현재까지 2월 9일에 200만원만 상환했습니다.

차용증에는 원금에 이자까지 35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그 사람이 직접 저한테 보냈고, 카톡으로만 차용증을 써서 공증을 못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등본이랑 신분증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줄수 있다고 했다가 안된다고 했다가 반복하며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고, 고소하면 쌍으로 돈버리고 시간 버리는 건데 그냥 조용히 기다리라고 적반하장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그 쪽에서 이의제기를 하면 소송까지 갈 예정인데,
받기로 한 이자가 이자제한법에 걸려서…

약정이자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약정이자 내에서 연 20%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둘 다 아니라면 저는 이자를 아예 받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이자제한법이라는 걸 몰랐어서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준대서 알겠다고 한 건데, 너무 늦어지다보니 이것저것 알아보다 이자제한법을 알게됐습니다. 제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건가요?

지급명령을 신청하게되면 어떠한 조건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해야하나요?

현재 그 사람은 자차가 있는 상황이나 그 차 또한 담보로 잡혀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쪽에는 자가가 있으며, 부모님 앞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장이 있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자제한법 한도 내의 이자는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상대방 명의의 통장에 가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효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사건 진행하여 합의로 모든 피해 회복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본건과 거의 동일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