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간 스킨십과 추행의 경계: 거부반응 없이도 추행이 성립되는가?

전후 사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결국 상대방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정황 증거 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다소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만큼 판단하는 사람들마다 다소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이고, 이는 일반 평균인들의 관점에서도 수치심 발생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일반 평균인들의 관점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으로 이해될 수 있다면 이는 추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악수를 하였다는 사실관계로 피해자는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더라도, 일반 평균인들의 관점에서 보건대 이는 추행으로 평가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인관계라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이 상대방과의 스킨쉽이 자연스러운 것인지, 상대방은 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것인지, 접촉 이후의 당사자들은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기존의 스킨쉽은 어느 정도까지 상호 허용되었는지 등 여러 전후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지 위와 같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아무런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없으실 것입니다. 수학공식처럼 답이 정해져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1) 연인간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동의없이 스킨십을 하거나 거부하는 데 강제성이 있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 전후 정황 및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수 있어 보입니다. 묵시적 동의 부분은 매우 내심의 영역이기에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비공개 검토요청 주시면, 좀더 구체적인 상황 및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 및 검토 자문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4)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연락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수호신"("절대신" 예정) 및 네이버 로시컴 최우수선정 협력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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