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 횡령 무혐의 판결과 무고죄 성립 가능성

B가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B가 오해하여 사건이 확대된 경우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본 본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무고혐의를 주장하면서 고소를 할 수 있고 조사절차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조사과정을 통하여 밝혀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즉 고소한 상대방이 단지 해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고소하고,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로 신고하는 행위여야만 무고죄의 성립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충분한 논의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과 관련하여 전혀 없었던 허위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의 검토는 가능하나, 만약 허위사실이 아니라 고소인측의 사건 당시 착각이나 착오나 피해 과장, 법률 적용이나 판단 잘못 정도에 불과하다면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이며, 보통은 고소당한 범죄의 혐의없음 결과에 따른 불송치 이유서 또는 검찰단계에서의 불기소이유서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무고죄를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내용상, B의 허위신고가 명백하므로 무고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므로 무고죄 검토 등 이에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을 원하시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1,037건의 해결사례와 2,68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