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과 타인 통장 사용에 대한 불이익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출신 곽경태 변호사 입니다(법무법인 백상). 1. 타인명의 통장 제출 의무 법원제출 서류 목록에 채무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및 타인 통장 사용의 경우에도 그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장 대여가 위법이기는 하나 파산절차에서는 의뢰인이 사용하는 타인통장을 제출하여도 달리 타인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거래내역상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모르되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거래내역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신 경우 파산절차에서 문제될 소지에 대하여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거래내역 제출 거부 타인 계좌라고 하더라도 본인 사용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융거래내역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역의 제출 여부가 아니라 그 거래내역에 문제되는 거래내역이 있는지 여부이며, 문제되는지 여부는 신청하시는 채무자와 전문가인 변호사가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막연히 걱정하시기 보다는 사전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빚 독촉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지 감히 짐작조차 가지 않습니다. 지인분의 도움으로 겨우 생활해오셨는데 마지막 관문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현실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1. 타인 명의 계좌 제출 필요성과 지인의 불이익 원칙적으로 파산 관재인은 신청인이 사용한 모든 계좌 내역을 봅니다. 이는 지인의 통장을 이용해 재산을 숨겼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지 통장을 빌려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신용불량으로 본인 통장을 못 쓰는 불가피한 상황임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계비 입출금 용도로만 사용했다면 통장을 빌려준 지인에게 세무조사가 들어가거나 형사 처벌(금융실명제 위반 등)이 가해지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습니다. 지인분께 "법원은 내 재산 은닉 여부만 볼 뿐, 당신에게 피해를 주려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잘 설득해 보시길 권합니다. 2. 지인이 내역 제공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지인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진술서(사유서)'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어려워 지인 계좌를 썼으나, 관계 악화 등으로 내역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대신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 고용주(일 시키는 분)의 **'사실확인서'**나 현금 수령증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해야 면책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3.지금부터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치 오늘부터라도 지인 통장 사용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기초수급자라면 **'행복지킴이 통장(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시거나, 불가능하다면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하고 영수증을 모으십시오. 파산 신청 직전 몇 달간이라도 본인 명의의 투명한 자금 흐름(또는 현금 생활 증빙)을 만들어두는 것이 관재인을 설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