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동아리 운영진의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상담

Question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대학생 동아리가 있습니다.

- 회원들은 소액(1만원 내외)의 가입비를 내고 동아리에 가입합니다.

- 회원이라면 누구든 모임을 주최할 수 있고 누구든 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임인원은 보통 6ㅡ8명입니다.

- 모임을 주최한 자는 회원들의 가입비로 이뤄진 금원으로부터 리워드(1만원 내외)를 받습니다. 지급은 운영진으로부터 계좌 이체를 통해 받게됩니다.

- 해당 동아리 인원은 8천 명 정도입니다.

Q. 이러한 경우, 모임에서 동아리원들끼리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장을 포함한 동아리 운영진의 민형사상 책임이 있는지요.

모임의 주최자는 운영진이 아닌 일반회원입니다. 임원진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나, 운영상의 책임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책임이 있다면, 직접적 가해자와 연대책임인가요?

임영호 변호사 · Answer

1. 질문주신 사항은 해당 동아리의 설립 및 활동 목적이 무엇이냐, 동아리원끼리 발생한 사건사고라는 것이 그 동아리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이냐, 동아리의 내규 내지 회칙이 존재하고 그 회칙에 비추어볼때 회장 및 동아리 운영진에게 동아리 회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상의 책임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느냐, 해당 사건사고를 회장이나 운영진이 예상하거나 방지할 수 있었느냐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2. 단지, 어떤 동아리가 만들어졌고 그 동아리에 운영진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장이나 운영진에게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