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모임 운영과 저작권법 이슈

Question

최근에 영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영화 모임은 OTT로 같이 모여서 영화를 보고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술을 마시면서 사담도 하는식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영화 모임을 하기 위해선 공간대여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간대여비와 간식비를 받고 진행하였습니다.  이런식으로 모임원들에게 공간 대여비를 받고 영화를 상영하여 모임을 진행하는게 저작권법에 걸린다고 하는데 정말이게 맞는지 추가로 처벌 가능성과 수위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민 변호사 · Accepted Answer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간대여비와 간식비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해당 비용이 영리를 추구하는 정도가 아닌 단순히 상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국한된다고 하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이나 상영 방식 등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있어보이나 일반 가정에서 음식을 준비하여 다같이 모여 감상하는 정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면 저작권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