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당했을 때의 대처 방법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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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당했을 때의 대처 방법

제가 디시인사이드에 어떤 사람의 sns계정을 공론화 하였습니다. 그 후 몇 달 뒤 그 sns계정 주인이 절 고소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가 되었던데 전 그 사람의 신상정보가 적혀져 있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계정에 들어가도 바로 신상정보가 보이지않았고 직접 계정내에 검색을 해야 나오던데 전 그것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모욕죄로 처벌을 받으려면 그 계정을 쓰는 실제 사람에게 모욕을 해야 처벌을 받는다던데 전 그 때 당시 그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 몰라서 그 사람 계정 아이디에만 모욕을 했고 그 사람의 신상정보나 그것을 특정할만한 그 어떤한 것도 언급한적이 없습니다. 고의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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