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의 임대차계약과 전세보증금 압류 가능성

Question

안녕하세요

신용불량자이며 소멸되지 않은 민사채권?이 존재하는 사람이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신규로 체결한 경우 채권자가 이 사실을 인지할경우 해당 보증금을 상대방이 압류 또는 회수 할 수 있을까요?
지역은 부산광역시이며 보증금은 5천만원 정도, 임대차 계약은 다가구 등 주거시설, 계약은 24년 상반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은 20년 넘은 채권이나 금융기간에서 지속 갱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신용불량자 임대차계약 시 전세보증금 압류 가능여부
-> 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