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빌린 돈을 안 갚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Question

친구가 290만원을 빌렸는데 안갚아요 100만원은 갚앗는데 190은 갚는다하면서 1년 반이 넘는데 안갚네요 연락은 되는데 언제까지기다릴수도없구요 친구가 신용도안좋고 일도안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할까요? 정말답답합니다 소액재판을 해야되는건가요? 돈을 받아야되는데 말만 준다한지가 벌써 1년반이라 답이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분들의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소액민사소송 제기 혹은 형사상 사기죄 고소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아내는 것이 원칙적입니다.
2. 또는 친구에게 채무 잔액을 즉시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법리적 검토가 동반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신속한 변제를 요구하는 한편, 요구에 불응할 경우 실제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은 패소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원고의 소송비요까지 부담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소송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민사분쟁을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해결하는데 있어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엄성진 변호사 · Answer

대여금 청구의 소제기 또는 지급명령 신청이 필요하며,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지출, 상대방의 재산 유무, 집행 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진행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