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작성 방법과 효력에 대한 이해

Question

피해자한테 자필로 쓰라고 하면 내용이 많아서 안써줄거 같은데 내용 다 워드로 기재하고 이름이랑 인적사항만 피해자가 자필로 쓰고 서명하면 안될까요? 음주뺑소니건인데 합의서가 중요해서 합의 해준다고 할때 받아야 하는데 합의서를 써본적이   없어서 어떻게 써야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서명이 있는데 효력이 있지 않을까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사고를 특정할 수 있게 작성하시고 피해자측의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내용은 전부 워드로 기재하고 이름이랑 인적사항만 피해자가 자필로 쓰고 서명하시게 하면 됩니다.
2. 상대방과 질문자님의 서명은 꼭 들어가야 하고, 합의금을 받기 전에는 합의서를 작성해주시면 안됩니다. 합의금과 합의서는 반드시 동시이행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위와 같이 작성해도 충분합니다.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비용으로 간단하게 합의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기석 변호사 · Answer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청향 유기석 변호사입니다]

1. 합의서에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합의서'라고 제목을 쓰고
사건번호, 피의자(또는 피고인)의 성명 및 인적사항, 법원(또는 수사기관)을 기재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의자(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추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자필로 다 쓰셔도 되고, 워드로 타이핑해서 출력한 다음 도장만 찍어도 됩니다. 내용만 진실하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합의한 날짜, 피의자(피고인)의 서명날인은 필수입니다.
싸인, 막도장, 인감도장, 지장(무인)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면 더욱 있어보이기는 합니다)

2. 중요한 것은, 실제로 합의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해서 선처를 받기 위함인데,
재판부는 형식적으로 합의서가 제출되었는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합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변제가 되었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실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장차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충분한 감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장세훈 변호사 · Answer

합의서 내용은 길게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갑이고, 가해자는 을로 기재를 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갑과 을은 원만히 합의하였고,
갑은 을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는 내용이 들어가고,
작성일자가 기재되어야 하며
작성명의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합의서 성립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 상대방의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부분은 가림 가능)을 첨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