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재범에 대한 상담

1) 일단은 혐의에 대해서 수사관이 말해주지 않았나요? 어떻게 수사관이 얘기했는지 있는 그대로 말씀을 주세요. 2) 지금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보이는데, 매우 위험하고 중한 사안입니다. 가벼운 사안이 절대 아니고, 지금은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도 있습니다. 3)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구체적 시기 및 혐의특정이 먼저 되어야 하고, 최대한 선처로 수습될 수 있는 방향성을 모색해야 합니다. 4)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여청계 담당 수사관과 직접 저희가 컨택해서 상황파악 후 하나하나 처음부터 도움 드릴테니, 너무 염려마시고, 답변보시면 신속히 개별 검토요청을 주세요,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5)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연락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밀유지 비공개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1. 위 행위가 집행유예 선고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아가 기존 집행유예 또한 취소될 가능성이 커 가능하면 시간을 들여 천천히 진행을 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최대한 부인 등을 통해 시간을 끌어야 합니다. 2. 유사한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미성년자 성매매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셨는데 재범으로 입건이 되실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으셨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므로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3. 따라서, 이에 맞춘 대응 방안을 준비하셔야 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변호사와 함께 조사 동행을 하시고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4. 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검토 등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피의자로 입건이 된 상황으로 보이므로, 조사 전 구체적 혐의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미성년자와의 성관련 범죄가 발생한 것이라면 매우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역시 혼자서 받는 것보다는 본인의 변호인을 대동하여 함께 조사받으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조사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은 사건이 확대된 이후에 받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받는 것이 결과적 측면이나 비용적 측면에서 보다 더 효율적이라 할 것입니다.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혐의가 없는 경우라면 억울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각 진술과 변론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혐의가 있음에도 잘못판단하여 부인할 경우 오히려 형량만 더욱 더 상승하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과 이에 따른 정확한 진행방향의 결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건이 동일함에도 결과는 전부 다를 수 있는 것은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