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상담과 월세 계약 고민에 대한 해결방안

Question

첫 월세 계약 고민중인데 근저당이 잡혀서 걱정이 크네요 보증금 천만원 남들한텐 작은 돈이겠지만 저한텐 무척 큰 돈이거든요
등기부등본을 봐도 뭔소린지 모르겠어서 이 어플을 깔았는데 
채팅상담이 아닌 전화상담뿐이라....
등기부등본 사진을 변호사님께 보여드리며 상담 받을 수 있나요?
이번에 새로 건물을 매입하셨다는데 
공동명의 모자관계이고 채무자는 어머니 한분
공동담보로 해당건물 토지 잡혀있어요
채권 최고액은 5억 2천 건물 매매가는 7억 5천이였네요 
공인중개사 통해서 가계약금 걸어뒀고 가계약금 30만원 입금된 명의는 어머니 명의였어요

황성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전화상담시 사진을 전송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우려되시는 부분 편하게 질문하실 수 있도록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황성하 대표변호사 드림(서울대법대, 임대차소송다수)

김형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김형준 대표변호사입니다.

1. 알려주신 사실만으로는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1천만원 보증금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잘 받아주시면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기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주거 형태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액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통상 계약시에는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 경락대금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눈여겨 봐야 하고, 일반적으로 경매에 넘기게 되면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팔리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공동소유 주택인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서 작성 시 공유자 전원이 직접 날인하거나 대리하여 작성한다면 위임장과 신분증을 잘 확인하셔야 하고, 임대보증금 입금계좌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4.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하]의 대표변호사 김형준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파트너 변호사들이 다수의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사건 하나하나를 직접 수행합니다.
정확하게 사건을 파악하여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운 변호사 · Answer

주택임대차의 경우 보증금이 1천만원인 경우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순위에 관계없이 1순위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문의 주시면 등기부등본을 바탕으로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경매업무를 담당하는 사법보좌관 출신 변호사입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사안은 등기부등본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임대차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임대차 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대차계약 검토가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상담신청 내용에 사진전송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남겨주시면, 미리 연락을 드려 사진을 보고 검토해드립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보증금 4억 3,000만원 전부승소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65889)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