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근로자의 서약 위반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

Question

어학원 운영 중입니다. 강사 중 한 분이 계약서 조항을 위반하셨습니다.
퇴직 후 경업금지, 커리큘럼 유출 금지라는 조항인데요.
어떤 강사께서 그 내용들에 반하여 저희 학원을 퇴사하심과 동시에 타 학원에 출강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적대응이 가능할까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여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에 관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3년'이라는 경업금지기간은 다소 길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귀하와 문제 근로자가 맺었던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1. 학원 강사 겸직 중인 변호사로 업계 사정 및 관련 법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되고, 승산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런데, 노무사의 조언에 따라 작성한 계약서 자체가 이후 법적 다툼이 되면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무효가 될 조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검토하여 법적으로 적합하게 수정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언제든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변호사 드림
대원외고-고려대-서울대 로스쿨 졸
메가스터디 메가로스쿨 강사

조기현 변호사 · Answer

서약서 4조에 
"재직 시는 물론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학원 재직 시 지득한 영업비밀을 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경쟁 학원에 전직 또는 동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 서약서에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라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2023년 근로자가 1월 말일 계약 종료 이후, 동종 업계인 다른 학원으로 취업한 사실을 확인했다면 약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모든 민사소송은 손해의 발생 및 그 정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으므로 소송을 통해 확실히 승소하시고자 한다면 변호사 조력을 받는 쪽이 바람직합니다. 승소할 경우 변호사 비용 대부분도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대리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