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사망 후 채권 회수 방법과 한정승인 확인 방법

Question

1. 채권자와 채무자는 처남과 매형으로 가족관계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1억 5천 가량의 돈을 빌려줌
2. 채무자인 망자가 죽은 후 채무자의 직계가족들은 한정승인포기를 진행(직계가족들은 변제할 능력이 충분한 상태)
3. 이에 망자에 대한 채무도 함께 소멸해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필요 없다 주장함
4.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지만 금액 이체 기록과 다달이 이자 납입한 사실이 있으며 돈을 빌린게 확인되는 문자, 전화 기록이 있는 상태

채무자 가족의 주장대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한정승인을 진짜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은혜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손해배상 전문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1. 채무 소멸 여부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인들의 책임 범위가 제한되거나 면제될 뿐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남아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채권자는 여전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채권 행사 가능성

차용증이 없더라도 금액 이체 기록, 이자 납입 내역, 문자나 전화 기록 등은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해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한정승인 확인 방법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열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증 등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

4. 권고사항

채무자의 상속재산 확인을 위해 법원에 재산목록 제출 내역을 확인해보세요.
상속인들이 재산을 은닉했거나 부당하게 처분했다면,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필요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세요.

구체적인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대표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더든든 법률사무소와 은반 심리상담소는 법률문제 해결과 마음 치유를 통해 고객 여러분의 삶이 따듯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의뢰인들의 지지 그룹 연결을 위해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카페에서는 이혼, 가사, 회생, 파산 등 다양한 법률 정보를 공유하는 동시에 심리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과 소통하며 정보를 나누고 심리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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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지 변호사 · Answer

1. 한정승인의 여부 확인
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가정법원에서 받은 한정승인결정문이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한정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며 당시 채권자목록에 의뢰자분이 기재되었는지 알려달라고 통지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의뢰자분이 망인의 채권자임을 알면서도 청산절차 진행시 의뢰자분에게 고지조차 없었다면 이 점을 지적해보시기 바랍니다.

2. 한정승인의 효력
만일, 상대방이 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였고 청산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사실상 채무를 변제받기는 어렵습니다.

3. 상담신청해주시면 보다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소송을 거시는 경우 실제 한정승인을 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시 아는 채권자한테는 통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2. 한정승인을 한경우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는 변제책임이 발생합니다. 상속인들이 망인으로 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는 변제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황미옥 변호사 · Answer

망인이 상속채무 초과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면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한정승인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들의 변제능력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 밟음으로써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써 이를 변제할 의무 없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포기할 경우, 
망인 생전에 물적담보, 인적담보를 확보해 두지 않은 한 
상속채권자는 상속인들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김도헌 변호사 · Answer

1. 한정승인으로 인하여 상속채권자가 되신것입니다.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2. 한정승인을 한다고, 이미 존재한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재산 범위안에서만 갚을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여부와 상관없이 빠르게 소송을 제기하여야 다른 상속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들이 다른 상속채권자들에게 돈을 갚는 다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채권자취소권 소송을 통하여 이를 원상회복시켜놓고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관련하여, 상속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책임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