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벌금과 약식명령에 대한 고민

Question

정식재판을 청구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물건에 닿았던 건 사실로 보이나 당시 피해자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고 한달이 지나 신고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2주 정도 염좌 치료를 요하는 부상이라고 하는데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살짝 긁힌 정도이며 그것도 양쪽 다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두 다리에 동시에 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벌금 낼 생각이었으나 한 다리가 아닌 두 다리를 다쳤다는 허위의 내용때문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시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기소 후 벌금형이 구형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들고 있던 물건에 긁혀 단순 찰과상이 생긴 것과는 별개로 염좌가 생긴 진단서가 받아들여진 것이라면, 
상대방의 진술 및 주장이 무엇인지 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식재판은 약식명령문을 송달 받은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하셔야 하며,
정식재판 시 다시 한번 다퉈볼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양쪽다리가 아니라 한쪽 다리라는 이유로 벌금이 줄어들 진 않을 듯 하고,

2. 결국엔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것인데,

3. 2주의 부상이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시어 무죄주장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정식재판청구하여 무죄를 받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62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정식재판을 청구하시고 증거기록을 열람, 복사하여 꼼꼼히 살펴보신 다음 정식재판 진행의 실익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시 민형사소송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정식재판 청구 후 기록확ㅇ니하여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다만, 한쪽 다리인지 두쪽 다리인지는 사건에 큰 영향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사건이 기소된바 현재 단계에서 사건기록 일체에 관하여 열람등사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정식재판청구는 진행해두시고, 사건기록 확보 후 무죄 가능성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한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석 변호사 · Answer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청향 유기석변호사입니다]

1. 벌금일지라도 형사상 유죄가 확정되면, 상대방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상 유죄 + 민사상 손해배상액까지 고려하면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2.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증거에 대한 판단을 거친 뒤, 향후 진행방향을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증거관계상 불리할 경우 : 정식재판 취하 또는 합의를 통해 민형사 동시 정리
- 증거관계상 유리할 경우 : 무죄취지 주장 검토

특히 유죄라고 하더라도 합의가 잘 되면 선고유예까지도 가능한 사건입니다. 
즉시 상담 가능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권민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허위의 내용때문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기록을 열람등사 해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행방향을 정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검사 출신, 서울대 출신, MBC PD수첩 출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약력
-(전)의정부지검, 대전지검 검사
-(현)대한민국 해군 군인권자문변호사
-(현)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MBC PD수첩, 채널A 등 방송 다회 출연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피해자와 합의 후 선고유예를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문제 삼아 무죄를 주장한다면 정식재판 청구 기각이 되거나 벌금액이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선고유예 처분을 바란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귀하가 휴대하던 물건에 피해자의 신체가 닿기는 했으나, 실제 '상해의 결과'에 이를 정도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다만 긁힌 정도의 부상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어떤 경위로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구체적인 기재가 필요합니다.

다만, 만약 귀하가 닿은 부분은 한 다리에 불과한데, 양쪽 다리 모두에 상해의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다면, 추후 상대방은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경우 형사 판결문(형사 약식결정문)은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이를 민사법원에서 뒤집기는 사실상 불가능한바, 피해 내용에 의문이 있고, 더 나아가 아예 피해 사실 자체에 의구심이 있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다투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판검사출신 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수사관 및 금감원 출신 전문위원, 사내변호사 경력 변호사, 송무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이재성 변호사 · Answer

우선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기록을 열람등사 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검토 후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취하를 하면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과실치상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합의 후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본건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거나 도움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일영 변호사 · Answer

물건에 살짝 긁힌 정도인데 찰과상이 아니라 염좌라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서 상대방이 실제 치료를 받았는지를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손해가 최소로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고일영 드림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아마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정식재판청구하고 다투실 부분은 다투고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경보 변호사 · Answer

정식재판 청구를 하시고 관련 자료들을 열람등사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 부터 다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방향성을 정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정식재판 청구 후 취하할 수도 있으니 잘 판단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