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사기죄 고소 가능성에 대한 고찰

Question

제가 사정이 생겨 돈이 너무 급한 상태에 오픈채팅방을 들어갔는데
그 오픈채팅방에서는 휴대폰 소액결제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면 현금(계좌)으로 준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3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입금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계속 카톡도 안 보고 계속 뭘 더 추가로 결제하라고만 합니다.

이 상태가 2주일이 되가니 저도 화나서 오늘까지 연락과 입금이 없으면 내일 사기죄로 고소하려는데요.

상대방에 대한 특정 정보는 없습니다만 아직 오픈채팅방은 살아있고 제가 3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증거도 채팅 내역에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면 제가 피해받은 금액들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오픈채팅방에서 일어난 일인데 상대방을 잡을 수 있을까요?

홍현필 변호사 · Accepted Answer

본 사례에서 상대방이 게임 아이템 구매 후 현금 환급을 약속하면서 3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받아낸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계속 연락을 무시하고 추가 결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액을 취득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가 인정되면, 피해자는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실제로 모든 금액을 회수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채팅 내역, 입금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픈채팅방과 채팅 내역을 통해 가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최근 사기꾼이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놓고, 휴대폰 소액결제로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면, 돈을 준다고 사기 치는 수법입니다.

2. 오픈채팅방 도메인 주소 및 결제내역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여야, 사기꾼을 형사처벌 시키고,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오픈 채팅방을 이용한 소액 결제 사기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형사법 및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는 최근 유행하는 온라인게임 아이템 피싱 사기인 바, 
더 이상 상대에게 돈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상대와 최대한 시간을 끈 후, 우선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최선책이며
이로써 계좌주와 주범을 상대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계좌주는 검거될 확률이 높으므로 이를 통해 피해회복이 가능하고
시간이 걸릴지라도 주범 또한 검거되면 형사배상명령 등을 통해 피해보상이 가능합니다.

사안과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사기 고소에 대해 반려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신속히 고소를 한 후 수사상황을 면밀히 살피시길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2. 사기죄로 형사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회복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62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전형적인 선입금 사기의 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계좌이체내역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시어 신속한 형사절차 진행을 권유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보 변호사 · Answer

더 기다려 볼 필요없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위 변호사님들이 말한 자료들을 잘 정리하여 제출 하시면 될 듯합니다.
 
조사를 받으실 때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상세하게 진술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사안상 변호사 선임은 굳이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민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면 제가 피해받은 금액들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채팅 내역, 입금 내역 등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서에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로 고소가 인정되면, 상대방이 지급여력이 있다면 , 피해자는  피해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출신, 서울대 출신, MBC PD수첩 출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약력
-(전)의정부지검, 대전지검 검사
-(현)대한민국 해군 군인권자문변호사
-(현)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MBC PD수첩, 채널A 등 방송 다회 출연

김연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입니다.
빨리 가까운 경찰서에 출석하시어
오픈 채팅방 채팅 내역, 입금내역 등 제출하시고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전형적인 피싱사기에 당하신것으로 보입니다.
2. 입금내역, 대화내역등을 토대로 빨리 상대를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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