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청구에 대한 소액소송 대응 방안

Question

의원 운영 중인 의사입니다. 
고소인이 저희 의원에 12월 7일 내원하여 12월 13일 모발이식 수술을 진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0% 할인 조건으로 전액 결제 후 귀가하였습니다. 귀가 당일 문자메시지로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취소 시 수술금액의 10%, 5일 이내 50%, 3일 이내 취소 시 환불 불가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12월 11일경 유선 상으로 일방적으로 수술 취소를 요구하여 10% 위약금 공제 후 환불하겠다고 밝혔으나 고소인은 환불 규정에 대해 안내받은 것이 없다고 쥬장하며 전액 환불을 요구하며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김민경 변호사 · Answer

환자가 소송을 제기하였다니 매우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소장 내용을 검토해보아야겠으나,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부터 환자가 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 위약금 공제는 타당한 바, 상대방 소장의 내용 중 주장이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휘명 김민경 변호사]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간호사 출신
-손해배상, 보험전문변호사
-의료전문 10년차 변호사
-압구정 소재 다수 성형외과 고문-의료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과정에서부터 사건 종결까지 다수 수행(500여건)
-네이버 인물정보 기재, 검색가능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소장 내용에 반박하고 소명자료 제출할 필요 있습니다.

2. 귀하가 상대방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 캡처본 증거로 적극 반박할 필요 있습니다.

3.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송달받으신 소장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정리, 이에 대한 답변서 제출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충분히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는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일단 소송을 당하신만큼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2. 민사분쟁의 법리상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피고로써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전부를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3. 상대방이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탄핵하고 매매대금 반환책임이 없다는 점을 항변하셔야 하겠습니다.
4. 승소하실 경우 소송 비용 중 상당부분도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습니다.
5. 더불어 이러한 분쟁의 경우 소송 도중 상대방이 온라인 등에 허위사실 등을 유포할 우려도 있고, 그렇게 되면 소송비용보다 불이익이 더 클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은 꼭 진행해보셔야 합니다.

민사소송 피고의 경우 방어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에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병의원, 한의원, 치과, 레스토랑 등의 진상 소비자 반환 요청 대응에 있어 단어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계약서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구두상으로도 환불에 대해 안내한 부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2
2. 통상 10% 정도의 위약금은 과도하지 않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보아야하겠지만 청구기각이 가능해 보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황미옥 변호사 · Answer

병원과 환자 측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한 바 있다면 
해당 계약서상 기재가 우선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수술 일 3일 전 ~ 하루 전에 따라 계약금의 일부 비율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는 반환하여야 하므로 
- 공정거래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참조 
해당 범위내에서 계약 조항 유효합니다. 
계약금은 전체 수술비의 10%를 기준으로 봅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소장 내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불 규정을 안내했다면 이 부분을 소명해서 청구기각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