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가게 돈을 훔치는 상황에서의 대처 방안

Question

가게직원들이 가게돈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돈이 비어지기 시작해서 눈치챈건
2024년1월부터 알게 되었고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가게일을 도와주시게 되면서 장부를 보시고 이상한게 느껴져 아버지가 직원과 이야기를 해보니
3명중 2명이 각각 500만 원, 200만 원 정도를 훔치고 있었다는 걸 자백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나머지 한 명의 직원이 가장 오래 일한 직원이기도 하고
자백을 안한 상황이라 저희가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증거를 모아야하는지,직원들과 구두로 합의를 봐야하지)법률적으로 상담을 받아야하는상황이라 게시글을 올립니다...

정석영 변호사 · Answer

승소 방향 지름길로 안내하는 네비게이터, [Navi변] 정석영 변호사입니다(법무법인 청향 파트너변호사).

1. 현재까지 3명 중 2명이 자백한 상황에 대해, 자백과는 별개로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지가 일단 중요합니다(예를 들어 자백 내용에 대한 녹음, 돈을 훔친다고 자백한 내용과 실제로 장부상 가게 현금이 비는 액수가 일치하는 사정 등).
2.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직원들에게 처벌의 경고를 하여 피해금 변제를 하겠다는 합의를 받아내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바람직합니다.
3. 만약 걱젇되는 점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사안에서의 유불리, 대응전략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도와 드리겠습니다.

오늘 통화 가능하니 편하실 때 전화 주세요. 전화로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국내 6위 대형로펌, 최우수변호사 선정 출신
- [Navi변] 정석영 파트너변호사 드림.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직원들이 횡령이나 절도를 한경우 당연히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는 입증의 문제입니다.
2. 다만 다른 직원들의 진술 과 실제 장부등을 비교하여 입증이 가능한 경우 제일 오래일한 직원도 처벌이 가능해 보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행위는 명백한 업무상횡령죄로 진술내용 및 수집된 증거관계를 정리, 신속한 고소절차 진행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업무상횡령죄 또는 절도죄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CCTV, 자백 등이 없으면 정확한 피해금액을 특정하기 어렵고, 실제 돈을 훔친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나머지 두 직원의 인정 금액, 장부, 매출액을 비교하여 피해금액을 특정한 후 자백을 유도하심이 바람직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두 직원의 진술 및 비는 금액 등을 종합해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을 통해 상세한 사실관계, 경위를 말씀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